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- 국가보안법이 유지를 위한 청원 10만명 채워야 : 네이버 블로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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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北 김정은 찬양 집회 반대'하는 '국가보안법 폐지 반대' 입법 청원, 10만명 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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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국가보안법 폐지' 국회 청원 9일만에 10만명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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— 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국보법수호연대 가 발족했다고 들었다.

  • 국가안보가 위협당할 때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보법이 나서는 것이다.

반대합시다

즉,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죠.

  • 또한 미국에서는 9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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