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 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- 국가보안법이 유지를 위한 청원 10만명 채워야 : 네이버 블로그
![보안법 반대 청원 폐지 국가 [팩트체크] 국가보안법](https://img.khan.co.kr/news/2021/05/10/l_2021051001000802000077851.jpg "보안법 반대 청원 폐지 국가 국가보안법 폐지를")
국가보안법 폐지 청원, 무엇이 옳을까
'北 김정은 찬양 집회 반대'하는 '국가보안법 폐지 반대' 입법 청원, 10만명 달성
![보안법 반대 청원 폐지 국가 [팩트체크] 국가보안법](http://nodong.org/files/attach/images/903928/346/797/007/ef79aea9fdb9413e9aa452319e59edb5.jpg "보안법 반대 청원 폐지 국가 국가보안법 폐지를")
'국가보안법 폐지' 국회 청원 9일만에 10만명 동의
'국가보안법 폐지' 국회 청원 9일만에 10만명 동의
— 3일 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국보법수호연대 가 발족했다고 들었다.
국가안보가 위협당할 때 형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국보법이 나서는 것이다.
반대합시다
즉,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하였을 때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보면 되겠죠.
또한 미국에서는 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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